■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금 전 속보부터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의총에 참석하기도 했었고 국민적 여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꽤 궁금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의요구권을. 아까 보니까 재협상도 요구하겠다. 독소조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가.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검은 아닌데 특별조사위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월호 때 특조위가 예산만 낭비하고 정쟁으로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건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무튼 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총선 전략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정쟁용으로 꺼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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